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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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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 관련 법률 및 제도

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웹접근성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!

국가정보화기본법

[시행 2013.12.5.] [법률 제11849호, 2013.6.4., 타법개정] 미래창조과학부(정보화기획과), 02-2110-2919

제 32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제 47조(과태료)
② 제30조의 5제2항 또는 제32조의 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
<부칙> 제 3조(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초지)
이 법 시행 당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2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 국가정보화기본법 원문보기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4.23.] [법률 제11522호, 2012.10.22., 일부개정] 보건복지부(장애인권익지원과), 02-2023-8640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
① 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개인 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1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① (중략)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제23조(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령 제14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1.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원문보기
장애인복지법

시행 2013.10.31.] [법률 제11977호, 2013.7.30., 일부개정] 보건복지부(장애인정책과), 02-2023-8199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·교육·직업재활·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, 장애인의 자립생활·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장애인복지법 원문보기

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적용범위

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적용범위 –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.

  1. 단계(2009.4.11)
    • 공공기관
    • 교육기관(책임자)
      • 국∙공∙사립 특수학교
      •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∙공립학교
      • 국∙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
      •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    • 의료기관(종합병원)
    • 복지시설
      •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∙공립학교
      • 국∙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
  2. 단계(2010.4.11)
    • 문화예술체육
      • 민국공립 문화예술기관
      • 국공립(대학)박물관∙미술관
      •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
  3. 단계(2011.4.11)
    • 교육기관(책임자)
      • 국∙공∙사립 특수학교
      •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∙공립학교
      • 국∙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
      •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    • 의료기관
      • 일반병원 치과∙한방 병원(입원 30일 이상)
  4. 단계(2012.4.11)
    • 문화예술체육
      • 민간종합공연장
      • 사립대학∙박물관∙미술관
  5. 단계(2013.4.11)
    • 교육기관(책임자)
      • 사립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연수기관
      • 직원훈련기관(1,000㎡이상)
      • 보육시설(100인 이하)
    • 의료기관(그 외 병원 - 입원 30인 이하)
    • 문화예술체육(체육관련 행위자)
    • 법인(모든 법인)
  6. 단계(2015.5.11)
    • 문화예술체육
      •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
      • 영화상영관(300석 이상)
      • 사립박물관